[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듯, 정책 역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제도화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가 특히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방형 전자민원으로, 월 평균 약 1만7,000건의 청원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물론 국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청원에 한해 청와대가 답변하는 형태이지만, 국민이 작성한 청원 글들은 여론이자 빅데이터로서 동향 파악 및 학술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SW 청원은 어디서 하나요?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SW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SW 분야는 기술 전문 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거나 여전히 공감 받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먼저 청와대 청원 작성 구조 자체에서부터 SW를 비롯한 ICT는 외면됐다. 

국민청원 사이트의 게시글 분류 기준에 따르면, 총 17개 분야 중에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국민이 SW 관련 청원을 작성하기도 어렵고 동향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SW정책연구소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등록된 43만 건의 국민청원 게시글 중 IT어휘사전에 수록된 단어와 각각의 청원글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찾아낸 청원은 0.4%에 불과한 수치인 2,050건이었다. 

청원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제는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상화폐 이슈(36%)였으며, ‘기업 지원’과 관련한 주제가 2위(23%), 보안, 교육, 게임산업, 생태계 관련 주제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파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에 관련 청원이 많았다.

또 기업 육성 및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개선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청원,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인인증서 폐지와 공공기관 사이트의 액티브X 및 플러그인 제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 등에 대한 SW 청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 코딩교육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 시행중인 코딩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정도의 시수로 운영돼 암기과목으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거나 여전히 와이파이 등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된 학교가 많다는 등 문제제기성 청원도 다수 올라왔다.

IT분야 맞춤형 의견 수렴 창구 필요해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산업 관련 핵심 기술로 뽑히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VR/AR(가상현실) 분야도 국민 청원에서는 산발적으로 관심도 드러났다. AI 및 VR/AR(가상현실)는 연구개발, 빅데이터는 교육, 블록체인은 규제에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SW정책연구소의 데이터분석·동향팀 연구원은 “(국민 청원 분석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 청원을 종합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존 SW분야 정책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일반 국민 여론을 파악해 과학기술 분야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맞춤형 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