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소멸 D-40...거세지는 약관 수정 목소리
항공 마일리지 소멸 D-40...거세지는 약관 수정 목소리
  • 고정훈 기자
  • 승인 2019.11.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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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현금+마일리지' 사용 가능 복합결제 제시
업계선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는 시간 소요" 난색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항공 마일리지를 두고 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뜨겁다. 항공업체가 마일리지를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보는 것과 달리 소비자는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2009년도 항공 마일리지 미사용분 소멸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 마일리지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불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이용 중이다. 이중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만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 마일리지는 '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했다. 자사 항공기를 꾸준히 이용한 소위 '충성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식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확대로 '충성 고객'을 늘리면서 잔여 좌석은 채우고,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모로 이득인 제도였다.  

그랬던 항공 마일리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은 국내 항공사들이 유효기간 기준을 변경하면서부터다. 이 변경 기준에 따르면 2008년 6월30일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유지되는 대신,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유예기간 후 소멸된다. 때문에 2008년 7월1일부터 12일31일까지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는 올해 1월1일 부로 사용이 어려워졌다.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사용방식 개선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사진=고용진 의원실)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소비자들은 즉각 불만을 드러냈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된 주장이다. 또 보너스 좌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보너스 좌석 자체가 적고 소량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사용방식 개선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계속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관련 부처 관계자, 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윤 변호사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대부분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이용하는 추세임에도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며 “외국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이지만 사용처가 훨씬 다양하며, 마일리지의 판매,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도 “판례 및 학설은 일관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항공사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민 변호사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서, 공급처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간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며 "복합결제를 넘어 미사용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결제란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와 항공사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대신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항공사도 전액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보너스 항공권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

이에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본부장은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차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마일리지) 제도가 고객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수기는 일반 탑승객들도 좌석 확보가 어려운 시기이고, 항공사들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의 보너스 좌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게다가 렌터카·숙박업소·영화관·대형 마트 등 사용처 확대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부터 중국 노선 3개를 신규 취항한다. (사진=대한항공)
현재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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