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 불발
늪에 빠진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 불발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11.2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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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당 의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더 논의돼야"
오는 25일, 추가 논의 예정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년 11월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더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통과가 미뤄졌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행안위 의결을 마쳤으나, 남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행방은 요원하다. (사진=석대건 기자)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이 미뤄졌다. (사진=석대건 기자)

이번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여기서 가명 정보란, 말그대로 기존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 대신 별도 표현으로 바꾸거나 가린 정보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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