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올해 안으로 심사 마무리"
최기영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올해 안으로 심사 마무리"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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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로 좀 더 시간 걸릴 것"..."알뜰폰 정책 실패 아니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가급적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부문 인수로 인한 알뜰폰 업계 위축 우려에 대해 상황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을 잘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후 마련된 처음으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위가 최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는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이 목표지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은 자료 제출이 완료되는 즉시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장관은 “공정성, 공익성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CJ헬로가 조건 없이 LG유플러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면서 알뜰폰 정책 추진과 서비스 위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알뜰폰 정책은 전혀 실패하지 않았다.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요금감면 등의 효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5G나 새 LTE 요금제 등을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인수합병 관련해 우려시각 있는 건 알지만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기준과 과기정통부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며 “공정위는 다른 면에서 보고 과기정통부는 또 다른 면에서 본다. 양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타다를 둘러싼 승합차 택시영업 논란 등 공유경제 물결로 발생할 산업계 갈등에 대해 최 장관은 “기존 사업자를 설득하고 혁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신산업의 출현으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하게 이끄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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