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CJ헬로·SKB-티브로드 심사 준비 마친 과기정통부...키워드는?
LGU+-CJ헬로·SKB-티브로드 심사 준비 마친 과기정통부...키워드는?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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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정부에 알뜰폰 별도 심사 요청...중소SO협회 및 케이블 업계 "교차판매가 허용으로 산업 위축"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사실상 조건 없이 마무리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준비도 막바지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만 하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 동의(심사)가 필요없지만,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경우 합병 개념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가 사실상 조건 없이 두 건의 M&A(인수·합병)을 승인했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KT와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문제를 별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역시 공정위가 사전 심사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 유통망에서 SO상품의 3년간 교차판매 금지를 했었던 바 있다. 중소SO들은 공정위가 고민했던 교차판매금지에 준하는 다양한 사업자 공존 방안이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통신·방송 분야별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심사 일정을 확정한다. 연말까지 실·국장급 인사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은 합병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방통위 의결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심사자문위 구성을 위해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받았다.

(이미지 편집 = 백연식 기자)
(이미지 편집 =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CJ헬로 심사의 최대 이슈 알뜰폰...KT-SKT "별도 심사 해야"  

KT와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문제를 별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비전(현 CJ헬로)를 인수할 때 CJ의 알뜰폰 부문이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독행기업(Maverick)이란 공격적인 경쟁 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 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써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고 나서자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만약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점, LG유플러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1위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10%는 돼야하고, 기존 기업들과 달리 Maverick이라면 innovative하면서 disruption 가져올만한 행태를 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크지 않다. 그 부분이 완화됐다”며 “점유율 뿐 만 아니라 가격결정이나 상품에서 innovative 해야한다. (전과 달리) 크게 약화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알뜰폰시장 자체는 이통 소매시장을 같이 판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1.5% 추가하면 상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이번엔 LG유플러스가 3위 사업자여서 그 당시와 비교할 정도의 경쟁제한성이 없고 낮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에 딴지를 걸고 있다. KT 관계자는 “CJ헬로 알뜰폰의 이통사 계열 편입은 알뜰폰 정책을 무력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왜곡시킨다”며 “알뜰폰의 정책 취지를 고려해 1개 통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알뜰폰 사업체를 갖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과거 CJ헬로와 알뜰폰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을 들어 계약 위반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KT와 CJ헬로가 체결한 알뜰폰 계약(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에는 CJ헬로가 M&A를 추진할 때 KT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CJ헬로는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란 주장이다. 현재 방통위가 KT와 CJ헬로간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양사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다. SK텔레콤도 KT의 CJ헬로 알뜰폰 발목 잡기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CJ헬로는 회사 자체를 매각하면서 알뜰폰만 분리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CJ헬로 노동조합은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를 찾아 분리매각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지은 CJ헬로 노조 위원장은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에 매각이 어렵다면 1, 2위 사업자에게도 팔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리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최근 알뜰폰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부에 어필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MNO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전혀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MNO사업자가 복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LG유플러스가 타사 가입자를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환 또는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미지 = 공정위 (편집=백연식 기자)
이미지 = 공정위 (편집=백연식 기자)

형평성 논란, 교차판매 금지는? 

교차판매 금지란 기업 결합이 이뤄졌다고 해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에 보고하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달 1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SO(티브로드) 상품 교차판매를 3년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6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 측이 티브로드 교차판매 3년 제한에 대해 공정위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IPTV(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케이블 상품 가격을 올려 경쟁력이 없어지게 만들고 가입자를 IPTV로 흡수할 가능성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SK텔레콤은 소비자 편의성,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결국 공정위는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단기적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조치나 채널 수 축소 조치 등을 부과했다”며 “그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뺐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다른 부가적인 조치가 있기에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경제적으로는 별로 없었다”며 “경쟁제한성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판단할 때 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성을 인정했다. (합병으로 인한) 플러스 되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마이너스 측면인 가격인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단기간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만 가격인상 제한조치나 채널 수 축소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중소SO(케이블TV)발전연합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케이블TV와 IPTV의 공존(공정경쟁 방안 마련)▲지역사업권 유지와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중소 SO 상생방안 마련과 판매촉진비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중소SO들은 공정위가 고민했던 교차판매금지에 준하는 다양한 사업자 공존 방안이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다양한 결합상품 및 마케팅을 통해 SO 상품을 유통망에서 교차판매 할 경우, 케이블TV 시장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경품 제공에 따른 이용자 차별, 과도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 현금경품 지급 전면 금지 등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인수합병 승인 중 교차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인수되는 SO 지역의 케이블 가입수가 줄어들면서 케이블 산업의 기반인 78개 권역이 급격하게 무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IPTV가 대체하지 못하는 SO의 지역채널이 약화되면서 지역선거방송, 국지적 재난방송, 지역의회 감시역 등 미디어의 공적역할에도 구멍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 공정위 (편집=백연식 기자)

이미지 = 공정위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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