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기술·스마트시티 로드맵 발표...에너지 정책 및 미래 생활 공간 조성 방향성 제시
정부, 수소기술·스마트시티 로드맵 발표...에너지 정책 및 미래 생활 공간 조성 방향성 제시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10.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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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1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수소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로드맵과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 발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내실화 통해 실질적인 R&D 성과 창출할 것”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문재인 정부의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발표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기영 장관이 주재하는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안'을 토론 안건으로 상정·논의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이다. (사진=석대건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석대건 기자)

1호 안건인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 계획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됐다.

이번 기술로드맵에서는 각종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의 현 수준을 직시하는 한편, 미래 전망을 예측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한 상세 기술개발 계획을 도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과 같은 수소 생태계 기본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안전・표준・인증・환경과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요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술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99.1월~’18.12월까지 출원·공개된 수소산업 관련 약16만건의
수소 전 주기 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수소 기술 개발 민・관합동 추진체계

실증 공간 마련,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마련 

2호 안건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 방안’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미래 신기술 R&D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의 개발단계부터 실증을 위한 공간 조성,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적용 특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신기술 연구에 적합한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R&D 실증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R&D 간 성과·기자재 공유, 공동연구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관련 8개 부처 협업을 통해 시범도시에 적용할 에너지‧환경‧수자원 등 R&D 실증사업 17건을 도출해 도시개발 단계별로 적용하고, 매년 재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및 참여부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는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부‧기상청 등이다.

3호 안건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비공개)’은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건으로,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작년 10월부터 과학기술외교 전략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했다.

세종 5-1 생활권 공간 (사진=세종)
세종 5-1 생활권 공간 (사진=LH)

최기영 장관 "내실화 통해 실질적인 R&D 성과 창출할 것”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분야 기술·산업 전문가(2명), 스마트시티 조성 플래너, 스마트시티 R&D전문가도 참석하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차 사업 신기술이 집약된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18년 신설된 이래 R&D시스템 혁신, 성장동력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과학기술 현안이슈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년차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다양한 이슈 및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종합·발전시키는 등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R&D 성과 창출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혔다.

수소 기술 개발 최종 목표 (자료=과기정통부)
수소 기술 개발 최종 목표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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