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가계통신비 지출과 관련해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제조사 단말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어 국민 부담이 높아자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인하보다는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지출은 2017년 13만7838원에서 2018년 13만4107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통신 서비스 지출은 같은 기간 10만5527원에서 9만8614원으로 줄었으나, 통신장비(단말) 지출은 3만1943원에서 3만5223원으로 올랐다.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 효과로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는 하락했지만 단말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급등해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S9’ 출고가는 95만7000원이었지만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139만7000원으로 올라갔다. ‘갤럭시노트10’은 124만8500원, LG전자 ‘V50씽큐’는 119만900원인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정책이 통신장비 가격 상승을 상쇄했으나, 5G 상용화 이후 단말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끝없이 상승하는 단말 가격에 대한 대책 등 5G 맞춤형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통신 장비 출시는 수리비 상승을 동반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파‧통신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의 사업자가 통신장비를 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