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노벨상, 우리는 수주에 급급…연구자 1인에 최대 15개 연구 과제 부여돼
일본은 노벨상, 우리는 수주에 급급…연구자 1인에 최대 15개 연구 과제 부여돼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10.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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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우리 연구자들이 여전히 연구 수주에만 갇혀 실질적인 개발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 소식으로 전해진 일본의 R&D 연구 성과에 대조적인 면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 연구자가 한해 최대 7.8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한명이 최고 15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최대 과제 수 5개를 넘지 않는 기관은 국가 보안기술연구소가 유일했다.

게다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연구기관도 있었다. 2017년 이후 전체 출연(연)의 1인당 최대 과제수와 1인 당 평균 과제 수는 감소했지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인당 평균 과제 수가 증가했고, 녹색기술센터와 전기연구원은 1인당 평균 과제 수와 최대 과제 수 모두 증가했다.

특히, 기술연구 중심 기관의 연구원에게 맡겨진 연구 과제가 높았다. 2019년 1인당 최대 과제 수는 한국건설연구원이 15개로 가장 높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은 12개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과제 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5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4.3개와 4개로 뒤를 이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수주에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1% 인상에 그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50% 이상으로 높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이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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