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화웨이 수출규제 일부 완화...'단 안보위협 없는 물품'
美 트럼프, 화웨이 수출규제 일부 완화...'단 안보위협 없는 물품'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0.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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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5G 장비 관련 물품은 여전히 제재할 듯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면서 화웨이를 지난 5월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린 적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의 명분은 대이란제재 위반을 비롯한 안보 위협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5G 이동통신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됐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알려진데로 완화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며 제재에 묶였던 화웨이 역시 잠시 숨통을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회의에서 민감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면허를 소수 선택된 미국 기업들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민감하지 않은 물품으로 전해졌지만 어떤 품목들이 수출허가를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재가 완화돼도 5G 장비 관련 물품 등은 여전에 제재 받을 가능성은 크다. NYT는 10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양국 긴장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MWC 상하이 2018에서의 화웨이 전시관의 모습
MWC 상하이 2018에서의 화웨이 전시관의 모습

제재의 주무 부처인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안보와 관련이 없는 물품이 허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왔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면허를 미국 기업에 주겠다고 언급한 적 있지만 이후 실제로 면허는 발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가져 가기 위해 결정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YT는 미국 기업들이 소위 일반적인 물품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더라도 선의의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제품을 미국산이 아닌 것처럼 상표를 바꾸거나 미국 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화웨이와 계속 거래해왔다.
 
중요한 것은 화웨이는 아직 실제로 수출규제를 받고 있지도 않다.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수출규제를 오는 11월 19일까지 90일씩 두 차례 유예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종전 그대로다.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화웨이 제재 중단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무리한 압력 행사와 제재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의 힘을 동원해 화웨이 등을 압박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미국이 표방하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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