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내년 전국-전사적 확장안을 발표한 타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7일 타다는 내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를 확보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약 5만명의 드라이버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현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천명(9월말기준)에서 크게 늘어난 목표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정부가 주축이 돼 택시·플랫폼사업자와의 논의 끝에 7월 17일에 발표됐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앨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업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