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출석했나 '해외CP' 국내 대표들, 의원들만 뿔났다
왜 출석했나 '해외CP' 국내 대표들, 의원들만 뿔났다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10.04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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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모르쇠 일관에 "본사 관계자 부르겠다"는데...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김성태 의원 정확한 내용 파악도 못 하고 본사 핑계만 대려면 왜 나왔나,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맞냐?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대표 역할 하고 있는 것 맞다!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도 페이스북과 구글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참석했으나, 불출석보다 심한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

4일 국회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T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페이스북
구글 페이스북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상응하는 망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외 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의 LTE 데이터 트래픽이 67.5%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CP들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를 내고 있어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내 중소 CP사들도 증인으로 참석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스타트업은 증강현실(AR) 등을 개발해도 막대한 망 비용을 부담해야 해 사업을 펼치기 어렵고, 망을 보유한 통신사나 글로벌 사업자 넷플릭스, 유튜브만 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투명하게 망 이용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 "페이스북은 최근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존 리 대표는 "구글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글은 망 사업자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망 이용료만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망 사업자와 논의중인 사안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성목 KT 사장은 "구글과의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4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좌측)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우측)(사진=유다정 기자)
4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좌측)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우측)(사진=유다정 기자)

화살은 페이스북으로 돌아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방통위 간 계약이기 떄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왜 국감에 나왔나. 대표 맞냐"는 김성태 의원의 질책에도 "대표 역할 하고 있는 것 맞다"는 대꾸로 의원들의 화를 돋우기도 했다.

해외 CP들의 모르쇠 전략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해외 CP들이 내는 망 이용료가 올해도 마땅한 대책 없이 논란만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말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증인들을 국회서 더는 넘어갈 수 없다"며 "합당한 증언과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와 답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증인 심문을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본사 관계자 불러 별도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결의를 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CP들의 국세청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본사 관계자 청문회를 포함한 방법을 논의해 보자"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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