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망(네트워크) 이용료가 너무 비싸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망을 이용 안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경, 망 이용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망 이용료의 경우 국내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CP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이 폭리 취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망이 비싸 중소기업들이 국내 망을 사용 안 한다”며 “아마존(해외 클라우드)을 쓰는데 방통위는 확실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인터넷기업협회의 제출 자료 등을 보니, 우리나라 망 사용료가 영국 IT 시장이나 북미에 비해 7배 수준”이라며 “이는 상호접속고시가 (트래픽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데 방통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인기협의 2016년 비공식 자료를 보면 2016년 이전 100이면 이후 240 정도까지 올랐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래서 중소 CP의 90%가 아마존으로 간다.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문제 때문이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주요 CP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이상을 장악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객관적 수치로 볼때 망 사용료가 높다는 건 인정한다. 우리나라가 망이 가장 잘 고도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 문제는) 과기정통부 소관이어서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접속 고시에 따른 중소 CP의 어려움 가중은 우리(방통위)도 안다. 사적 계약이어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해소 노력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CP는 망사용료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해외 문제도 있어 망 사용료의 증액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