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허위조작 정보 대응방안 모색, 방송법 개정안 추진"
한상혁 방통위 "허위조작 정보 대응방안 모색, 방송법 개정안 추진"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0.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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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강화,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준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OTT 서비스 등 방송관계법 개정안도 추진하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도록 재허가 · 재승인 제도를 개선했고,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각종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공정한 방송 외주제작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6월부터 역외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터넷 역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했고,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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