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이 2016년 59만 6,381건에서 2018년 88만 4,406건으로 1.4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 수(자료=방송통신위원회)
지난 3년간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 수(자료=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3년간 6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사유별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이 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부당행위 133건, 품질 A/S가 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에서 환급은 139건에 불과했으며, 정보제공과 상담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3년간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 이유·처리결과(자료=방송통신위원회)
지난 3년간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 이유·처리결과(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도 8조 3,835억 원에서 2017년도에 10조 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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