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③] 나이보단 일자리
[정년 65세 시대③] 나이보단 일자리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9.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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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7년 뒤인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 출산율이 1.24로,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선 상황이다. 초저출산은 통상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때를 칭한다.

이런 탓에 우리나라는 빠르게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넘쳐난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온다. 각계각층에서는 일자리와 취업 걱정으로 수심이 가득하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정년 연장이다.

서울시 중구 일대. (사진=신민경 기자)
서울시 중구 일대. (사진=신민경 기자)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오는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긴 직원을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 노동계는 "사회가 개인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년 연장에 우호적인 반면,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분명 가야할 방향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청년실업과 기업부담 증가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 질 수 있고, 젊은층의 경우에는 이들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런만큼 장년층의 살길을 터주면서도 청년 고용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재정비와 수혜 대상의 임금 유연성 제고 등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군가의 양보가 동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취업 문제와 장년 노후 대책은 해결된다. 그런만큼 나이 보다는 우리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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