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메모리반도체와 5G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 자립화를 이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5G 네트워크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고, 5G 뿐 만 아니라 6G도 미리 준비하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슈로 떠오른 상호접속고시에 대해 외국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이라며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5G가 강점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인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뿌리치고 앞서나가야 한다”며 “인텔 등 시스템반도체를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 항상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 등장했다.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는 세계 1등이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국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은 맞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 1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결합하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밑에서 받쳐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후보자는 5G 네트워크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현재 정부는 이통사에게 5G 기지국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중 2%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치다.

이 의원은 “중국은 올 1월 5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5G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스마트 SOC로 규정해 국가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5G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이통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지국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제 혜택 수준이 좀 부족하다. 내년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혜택을 좀 더 마련해 5G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가 5G 기지국 확장할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인프라와 융합이 가능한 것을 포함해 5G 망 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5G 뿐 만 아니라 6G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전문가지만 5G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최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질문을 던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5G 상용화 이후 경쟁력있는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려면 양자암호 등 우리만의 기술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양자산업 관련해선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하고 세계에서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장관에 임명된다면) 5G가 향후 4차산업혁명의 기간 플랫폼이자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5G플러스 전략 등을 보다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자암호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양자암호 기술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 때문에 일부러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방통위는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구글 등 거대 CP 등 글로벌 IT기업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와 CP 간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역차별 해소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상호접속고시가 핫이슈다. 최근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졌다”며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에 지장을 받게 됐고, ISP와의 망 비용부담 문제까지 이어졌다”며 최기영 후보자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상호접속고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외국 CP들이 너무 시장지배적이다.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역시 최 후보자에 국세청과 공정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IT·CP 기업들의 탈세 의혹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초국적 IT기업들은 교묘하게 국내법을 피해가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두고 있으며, 이윤을 빼돌리며 국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AU 이들은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관리 대상이다. 이들은 시장지배적인 힘이 있는 곳이라, 우리도 대응을 잘 해야 한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해외와 협의해 규정 수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함께 협력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다.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줄여서 안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도 3년이 안 된다”며 “조직 개편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조직 개편에 대한 소모적 논쟁 없이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