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28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견 5G 장비제조 업체인 KMW 본사를 방문해 5G 성공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부와 기업 간의 간담회 현장에서 SK텔레콤은 무선국 검사제도 완화를 요구했다. KT의 경우 5G와 커버리지 구축하는데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확대를 할 것이며 스마트팩토리 등 B2B 5G 모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정부와 삼성이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 서로 추진하느라 노력했다는 얘기를 했고, LG(LG전자·LG유플러스)는 장비 역시 5G가 되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트렌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이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과기정통부에게 요구를 한 것인데,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8일 오후 화성에서 위치한 KMW 본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김학도 중기부 차관, 김덕용 KMW 회장, 박순 콘텔라 대표이사, 박병기 기산텔레콤 대표이사, 김장선 팬옵틱스 대표이사, 유지원 유엔젤 대표이사, 이영성 이루온 대표이사,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SK텔레콤이 무선국 검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냈다. 무선국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5G가 상용화 되면서 (설치비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지역 주민들이 님비(Not In My Back Yard,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로 기지국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대해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대해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무선국 검사 업무는 현행 전파법에 의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독점 운영하도록 돼 있다. 같은 전파법 내에서도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는 인증시험기관을 다원화하여 민간에서 인증시험 절차를 수행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타 산업분야(자동차,  전기, 가스 등)의 검사업무도 대부분이 민간 등으로 다원화 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검사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검사기술 개발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검사기관의 다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KTOA는 현행 무선국 검사는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단위의 검사방식으로 전파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며 검사 제도 완화를 주장한다. 지난 2018년도 국감에서 전파의 혼·간섭과 관련된 성능검사의 불합격률이 1% 수준임에도 의례적인 검사의 시행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준공·변경·수시·정기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KTOA 측은 주장한다.  KTOA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공·변경검사는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는 검사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OA는 통신사업자연합회이기 때문에 KTOA의 입장은 이통3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SK텔레콤만 대표로 무선국 검사제도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현장에서 5G 기지국이 LTE 때보다 더 촘촘히 깔리니 무선국 검사제도 완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이동통신사 중 1위이니 형님 격으로 이들을 대표해서 정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의견은 참고 사항이다. 이통사가 원하는 대로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다 깎아줄 수는 없다”며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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