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 16.2조 편성...통합 이후 최대 증가폭
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 16.2조 편성...통합 이후 최대 증가폭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8.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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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9.2%↑…5G·AI 등 4차 산업 기술 분야 인프라 구축 지속
R&D에 7.9조 편성…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핵심산업 연구 투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16조 2,147억 원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전년 대비 9.2%, 1조 3,651억 원 증가한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증액은 과학기술과 ICT 부처가 합쳐진 통합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20 과기정통부의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의 33%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R&D 예산에 24조 874억원을 편성하고,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예산 편성 분야는 네 파트로, ▲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해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하고,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자원을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5G,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인프라 구축 지속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Data, Network, AI) 고도화 기술 분야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한 1조 480억원이 편성됐다.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5G 시장 창출과 투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생태계 조성 작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등),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공급 사업을 지원하고, 랫폼간 연계와 데이터 거래기반 마련, 데이터 바우처 공급 사업은 지속한다. 

AI 기술 개발을 위해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광주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및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AI 기반 융복합 모델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 연구 투자 확대 편성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예산도 강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 헬스, 미래차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과 기존 8대 선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우주‧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 1조 4,66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후방산업이 장비, 부품, 소재 부문의 국내 개발제품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핵심 성장 분야로 지목된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약 626억원을 투입해 초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AI 프로세서 등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정을 인해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성장 사업 기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양대규 기자)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정을 인해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성장 사업 기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양대규 기자)

R&D 분야에는 2조 18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년 대비 29.9%, 4650억원 늘어난 2조 180억 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국정 목표(‘17년 대비)가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역량있는 연구자의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예산은 교육부를 포함해 2조 27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3630억 원도 과기정통부 예산에 반영됐다. 

우체국 집배원 근로현장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충...오는 9월 3일 국회 의결 예정

사회문제를 ICT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9700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24% 증가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R&D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 예산에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SW중심대학, 정보소외계층 SW교육 지원강화 등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도 증액됐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금융사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을 포함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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