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만큼은 우리나라가 日 규제 영향 받지 않아야"
유영민 장관 "5G만큼은 우리나라가 日 규제 영향 받지 않아야"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8.2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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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투 피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중견 5G 장비제조 업체 KMW 본사 방문, 기자와 인터뷰
"상호접속 고시 개정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같이 협의 해야"

[화성=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에도 5G 만큼은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태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이 5G 생태계 강화를 강조한 28일은 마침 일본 수출 규제 발효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날 R&D(연구개발)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소재 부품 장비 등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R&D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8일 오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견 5G 장비제조 업체인 KMW 본사를 방문했다. 유 장관은 KMW 본사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를 통해 “5G 서비스 관련, 제조산업, 디바이스라든지 통신 장비 관련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태계 강화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튼튼해져야 할 영역”이라며 “(유 장관이) 떠나기 전 마무리로 5G 플러스 현장에 제조영역에 디바이스쪽에 한번 확인도 할 겸, (중소기업에) 힘도 실을 겸, 다음 장관에게 숙제도 줄 겸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왔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5G 생태계 강화를 강조했다. 통신장비 스몰셀 등 각 영역별로 튼튼해야 5G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아침 7시에 당·정·청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회의하고 10시에 세종에서 총리와 일본 확대 관계에 대한 장관회의 갔다가 지금 왔다”며 “오늘(28일)이 일본 수출규제 발효 날이다. 오늘 R&D에 대한 대외의존도, 특히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R&D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에 발표했을 때 향후 7년간 7조8000억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내년에 예산이 아직 확정 안됐지만 내일 임시국무회의 의결해서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며 “R&D 전체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중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비중도 크다. 어쨌든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됐기 때문에 5G 관련 산업이 적어도 대외 의존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세계를 끌어갔으면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지난 24일 기준, 우리나라의 5G 가입자는 250만명을 넘었다. 유 장관은 “(250만) 숫자가 갖는 의미가 새 시장 만들고, 시장에서 퍼스트무버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5G 가입자에 대해 여러 서비스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다”며 “(5G) 기지국 늘리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하다. 지금 5G 쓰는데, 핸드오버(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끊김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 문제나 콘텐츠 비다양화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5G의 경우 제대로 안정해 나가는 것이 숙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250만 가입자를 통해 그런 것이 빨리 정착이 돼서 여러 불편함이 해소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역할을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좀 도와주는 부분도 있다. 정부로서는 통신사를 통해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16개국 22개 통신사에서 5G를 상용화(지난 19일 기준)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한국으로부터 자극받아 5G 상용화를 계획보다 앞당긴 상황이다. 유 장관은 세계 각국이 5G 상용화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방한하거나 국제행사에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현재 페이스북-방송통신위원회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호접속 고시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가 역차별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같이 얽혀 있는데,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같이 대응하고 있으니 접속고시 관련해서는 의견을 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최신 프리미엄(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의 LTE 모델 출시 문제에 대해서는 유 장관은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넘기며 인계하고 가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에게 갤럭시노트10 LTE 출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문에 대한 답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10 LTE 모델 출시가 어렵다고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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