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R&D 역량 강화' 계획 발표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R&D 역량 강화' 계획 발표
  • 양대규 기자
  • 승인 2019.08.28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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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품목에 4가지 유형별 대책 마련
연구개발에 3년 간 5조 원 투자
3N+R로 연구역량 총결집

[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일본의 강도 높은 수출 규제에 한국 정부는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나 장비 영역에 대해서는 자금·연구인력·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날 일본은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안을 단행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8일은 일본이 새로운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날”이라며, “기존의 3개 수출규제 품목 이외에 아직 추가 품목이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며”이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기부)

정부의 혁신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의 혁신대책은 ▲정교한 핵심 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 ▲투자 확대 ▲신속한 제도적 지원 ▲연구역량 총결집(3N+R) ▲연구정보통합 활용 등 6개의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수출 규제 품목 4가지 유형별 대책 마련

먼저 정부는 핵심 품목별 대응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했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자료=과기부)

특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5조 원 투자, 국가연구개발 제도 신속 개선

또한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지정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이를 통해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연구역량 총결집…3N+R

정부는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3N+R 계획이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R)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3N+R(자료=과기부)

R&D PIE와 특허분석 등 ‘분석 정보’ 적기에 현장 제공

마지막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는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김성수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해 나가는 한편, 국가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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