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상용화 시대에도 현재의 통신비 경감 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 통신 기본료 감면, 선택약정할인 25%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현재까지 1조80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5G의 경우 저가 요금제가 상용화 초기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이부분을 통신사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시장은 이미 경쟁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시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LTE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보편 요금제가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 출시로 보편요금제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22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민 장관이 참여하는 오찬간담회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말부터 세종시로 이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과천청사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공식 기자간담회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어려운 계층의 통신비 경감은 계속 가져가야할 과제”라며 “이제껏 1조8000억 정도 가계통신비를 경감했다. 5G 시대에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기지국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품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5G 요금이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5G 서비스가 불편한데 요금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받나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통신사들이 연말까지 요금체계를 저렴하게 하고 있다. 물론 불편함에 비해 이통사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약하다. 그래서 이통3사에게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에 이뤄진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경매 대가를 약 3조6000억원 수준으로 걷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만족할 만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경매대가의 경우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닌, 초기에 25%를 내고 다음부터 매년 조금씩 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하기 위해 도와줬다. 5G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해주는 것 역시 굉장히 고맙다”며 “(정부가 너무 지원할 경우) WTO에 문제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5G 투자하기 위해 최대 3% 세액공제 해준다. 그런 것도 굉장히 WTO 등을 다 살펴보고 하는 것이다. 5G 만큼 기업 및 정부가 대화 많이 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과 달리 CJ헬로 M&A의 경우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가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는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닌, 기술이 앞으로 진보돼 갈 경우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그늘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풀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답이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예민한 이야기”라고 조심스레 답했다.

한편,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위해 방송 및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또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들끼리 검토가 이뤄져야지 불쑥 나와서 될 일을 아니다”며 “부처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일원화)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또는 없다고 구분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고, 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