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 시대' 시작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부처 관련 그간 업무 성과과 현황, 향후 추진 계획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필두로 문미옥 제1차관, 민원기 제2차관과, 이하 실·국장이 참석했다.

5G 상용화, R&D 20조 시대 열어...국회에 막힌 SW 진흥법 아쉬워

유영민 장관은 우선 2년간 간략한 소회를 전했다.

유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수립 후, 주무부처로서 열심히 했으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5G 퍼스트 무버로서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발빠르게 만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유 장관은 “연구자 주도의 과학기술 연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R&D 20조 시대 올해 열었다”며, “끊임없이 연구 현장의 예산이 정직하고 투명해져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집중하고 도전하겠다”고 전했다. 

아쉬운 점도 피력했다.

유영민 장관은 “역점을 두고 추진해 19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뀐 SW 진흥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SW를 기피하고 국가가 (사업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유 장관은 “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연구 과제 혁신과 함께 끝없이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지속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타다 등 공유 경제 모빌리티 이슈와 관련, 유 장관은 “갈등이 있다고 규제를 못 없애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은 “시기술과 새로운 산업은 규제를 낮추고 빠르게 가는 맞지만, 국가는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좋은 사례로 지난 4차 규제 샌드박스에서 통과된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온라인 플랫폼’을 들었다. 유 장관은 “(코나투스는) 택시와 손님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서로 이익이 되는 신기술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 "AI 1등 하려면, 규제 문제 해결해야"

국방부 추진 중인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의 50% 이상 감축 사안에도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국방부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데 따라 누구라도 군 복무를 해야 하고, 과학기술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젊은 인구를 이공계로 유인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적어도 8월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AI 1등이 되려면 데이터 있어야 하고, 데이터 대부분은 개인정보이며, 규제가 있다”며,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너무 중요하지만, 산업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식별화, 암호화로 노력한다면, 반대 측과의 간격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8월 12일, 과기정통부 세종 시대 첫날…“과기정통부, 사람에 가깝게 다가갈 것"

마지막으로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 세종 시대의 방향성을 전했다.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앞으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은 이어질 것"이라며, “또 과학기술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환경 등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말 중으로 예정된 청와대 개각 대상 부처로, 유영민 장관은 유력한겨체 후보다. 지난 3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외유성 출장 의혹, 가짜 학회 참가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이후 유영민 장관이 유임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4일 저녁부터 3주간 이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부처로 나눠 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세종에서의 공식적인 과기정통부 업무 시작은 ‘8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