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커들로 주재로 22일 화웨이 제재 관련 회의 연다
美 백악관, 커들로 주재로 22일 화웨이 제재 관련 회의 연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7.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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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구글,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화웨이와 사업 관련 회사 및 행정부 참여

미국 백악관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주재로 화웨이 제재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퀄컴, 구글,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화웨이와 사업 관련 관계가 있던 회사 대표들, 커들로 위원장과 행정부 관리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 중국어판은 22일 백악관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미 기업 대표들이 화웨이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과 화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수출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강력한 제재를 선언한 적 있다. 이후 구글을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더 많이 거래하도록 하겠다며 제재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는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정된다며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당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화웨이의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다”며 “이는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정되며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웨이는 심각한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기업 리스트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9일, 화웨이는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여전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수출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플리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플리커)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기업 지정을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독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웨이를 상무부 거래제한기업 명단에서 제외하려면 상·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도 의회가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해제하려 한다면 (우리가) 입법을 통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국회의원 9명에 서한을 보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부과한 규제 이행 일정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기업의 수가 급진적으로 감소(dramatic reduction)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을 통해 “국가 안보를 고려한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지마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골 지역에서 연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저소득층들이 이번 조치로 특히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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