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마무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합병은 성사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승인 조건으로 설비나 자산 매각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조조정 불안감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란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한다. 

이 절차는 EU(유럽연합)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가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련 기구들도 심사를 통해 찬반을 가리는 것이다. 이중 EU는 그동안 독과점에 문제에 대해서는 유달리 목소리를 높혀온 만큼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사진=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그러나 실제로 EU가 '반대표'를 던지는 일은 적었다. 1990년 이후 EU가 내린 기업결합 심사 224건 중 불허건수는 33건에 불과했다. 반대로 결합 승인은 62건, 조건부 승인은 129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 주관하에 열린 기업결합심사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 연세대 박종식 사회발전연구원은 "타국 기업들간의 합병을 불허할 경우 향후 자국 기업들 간의 합병 건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주변국들의) 결합 불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역시 대형 조선사 추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선박중공(CSIC)과 중국선박공업(CSSC)계열의 상장사 8곳은 공시를 통해 합병 추진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합병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한마디로 중국도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들이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할 경우 대형 유조선(VLCC)과 극초대형 유조선(VLCC) 수주잔량 점유율은 57.3%다. 최근 주목받는 LNG운반선은 61.5%를 차지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시장점유율 50%가 넘어 자국의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U는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설비나 자산 매각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경우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측은 "합병 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유로 여러차례 시위를 벌였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5일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관련,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한국 조선산업의 성과를 허물어선 안 된다”라며 “정몽준, 정기선 일가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희생할 수 없다”며 총파업 취지를 설명했다.

15일 민주노총은 기업결합 심사 관련 총파업을 18일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민주노총)
15일 민주노총은 기업결합 심사 관련 총파업을 18일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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