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 5G도 이제 '공짜폰'...선택약정할인 25% 이상 상향되나?
갤럭시S10 5G도 이제 '공짜폰'...선택약정할인 25% 이상 상향되나?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7.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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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10 5G는 물론 V50 씽큐도 0원
5G 상용화 초기보다 리베이트↑,
올해 9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2년

지난 4월 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상용화한 5G 가입자가 지난 달 100만명을 돌파해 현재 200만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통3사가 5G 상용화 초기보다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유통점에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통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부 집단 상가 뿐 만 아니라 일반 대리점에도 70만원~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V50 씽큐(이하, V50)는 물론 갤럭시S10 5G도 결국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실제 구매가가 V50이 0원, 갤럭시S10 5G가 18만원이었다. (관련기사/갤S10 5G 18만원 · V50 공짜폰 대란...정부 '아 몰랑')

이통사들이 리베이트 등 마케팅비를 예상보다 많이 사용하면서 일각에서는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이 다시 상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9월이 선택약정할인이 20%에서 25%로 상향된 지 만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5G의 경우 전체 서비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는 선택약정할인 상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은 이통3사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리베이트가 70만원에서 80만원 수준(8만원대 요금제 사용 기준)까지 올라갔다. 이럴 경우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보조금은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까지 지급된다. 사후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은 30만원 수준이다.

V5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 갤럭시S10 5G(256GB)의 출고가는 139만7000원이다. 갤럭시S10 5G(256GB)를 예로 들면,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8만원대 요금제를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63만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점에서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은 9만4500원이다.

5G 스마트폰으로 최근 과도한 보조금이 몰리고 있는 갤럭시S10 5G(왼쪽)와 V50 씽큐.
5G 스마트폰으로 과도한 보조금이 몰리고 있는 갤럭시S10 5G(왼쪽)와 V50 씽큐.

갤S10 5G의 합법적 최저가 '67만2500원'... 그러나

이통3사를 통틀어 갤럭시S10 5G의 합법적인 최저가는 67만2500원이다. 갤럭시S10 5G의 실제 구매가가 0원이라는 얘기는 불법 보조금이 67만원 이상 지급됐다는 의미다. 갤럭시S10 5G의 실구매가가 0원이니 이보다 출고가가 낮은 V50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이통사들이 5G 가입자 유치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며 “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이보다 마케팅비를 더 사용하면서 당장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5G 활성화 위해 정부가 눈 감았나?

이처럼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무력화 시키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돼 시장을 교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통사가 5G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눈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통위는 언론의 지적에 5G 상용화 초기에 이통3사 임원을 불러 모아 수차례 경고했지만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5G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에 방통위가 협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나 불법 보조금, 판매 장려금 등 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고가의 공시지원금 정책을 과기정통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에만 5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금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가 5G 서비스 가입에 몰리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경고로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스팟성 등으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미국과 달리 5G 스마트폰으로 5일 일반인 개통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ICT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미국과 달리 5G 스마트폰으로 5일 일반인 개통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ICT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 25%...비율 조정 가능한 시점

오는 9월 15일은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정부는 2년마다 이통사의 마케팅비를 근거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산정 공식(근거)은 마케팅비(지원금+리베이트)/가입자의 ARPU다.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많이 사용했다면 선택약정할인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그만큼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5G 요금제는 업셀링(Up-selling, 고객이 구매하려던 것보다 가격이 더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판매방식)돼 최저가가 5만원대다. LTE 최저가 요금제는 3만원대다. 이통사가 고가의 리베이트를 뿌리는 기반은 5G 요금제에 있다. 5G 서비스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고가 5G 요금제를 감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통사의 5G 업셀링으로 인한 수익을 연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의 경우 2년마다 조정할 수 있지만 5G에만 리베이트가 집중되고 있고, 5G는 전체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직은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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