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16일이면 통신·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산 규제 폐지 대안인 사후 규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합산 규제란 KT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더해 총합으로 규제(33.33%)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완전히 폐지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IPTV, 유선방송(SO)에 각각 적용되는 시장 점유율 규제(33.33%)마저 폐지하자는 입장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안(사후 규제)을 정부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당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위성방송의 공익성과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 KT를 대상으로 한 요금 인가제 등 사후규제 입법방안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사후 규제 방안 중 가장 기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KT를 대상으로 한 ‘요금 인가제’입니다. 현재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MNO) 부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G, LTE, 5G 등 세대를 넘어갈수록 통신 요금은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G 등 이동통신 요금 시작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제는 필요하고, 요금제 전체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료 방송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 유료 방송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은데다가 계속 정체 중인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요 케이블TV(MSO)의 ARPU는 1만2000원대~1만3000원대, 통신3사(IPTV)의 ARPU는 1만5000원대~1만9000원대입니다. 이 ARPU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합친 매출액입니다. 만약 홈쇼핑 송출수수료, 설치비와 기기임대매출을 제외한 방송수신료 매출액만 따질 경우 케이블TV의 ARPU는 3000원대~4000원대, 통신3사의 ARPU는 1만원대~1만2000원대입니다. 미국 컴캐스트의 경우 ARPU가 85.3달러(한화 약 10만1300원),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ARPU가 81.6달러(한화 약 9만7000원)입니다.

이처럼 국내 유료 방송의 ARPU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요금 인가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료 방송 ARPU가 올라갈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당은 유료 방송 요금 인가제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입니다. KT만 대상으로 해도 그 영향은 케이블TV 등 다른 사업자의 요금까지 사실상 규제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 1위 사업자인 KT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출시하는 사업자는 없을 테니까요. 과기정통부도 유료 방송의 현실성 없는 ARPU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료 방송에 대한 요금 인가제는 결국 시장 자체를 하락세로 빠지게 합니다.

지상파들은 CPS(가입자당 재송신료)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도 자신들의 콘텐츠 이용료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ARPU 또는 요금이 계속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콘텐츠 사용료가 계속 인상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지 몰라도 현실적인 요금을 납부해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됩니다. 만약 국내 유료 방송 ARPU가 갑자기 미국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요금 인가제를 분명 고려해볼 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료 방송 시장 ARPU는 미국 컴캐스트의 1/1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