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5G 표준필수특허 출원시장에서 중국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5G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5G 표준필수특허 출원시장에서 25%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 특허를 말한다. 5G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5G 기지국을 포함한 인프라 확산과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 유리하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G 표준필수특허를 갖고 있다.

최근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CT(정보통신기술) Brief 보고서와 독일 지적재산권 조사분석회사인 IPlytics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G 표준필수특허 출원시장에서 중국이 약 34%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LTE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LTE 대비 2% 포인트 이상 점유율이 상승한 25.23%로 2위에 올랐으며 핀란드 13.82%, 미국 13.53%, 스웨덴 7.93%, 일본 4.93%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5G 표준필수특허 점유율은 14%로 LTE 대비 2% 포인트 하락했다.

5G 표준필수특허는 신산업 육성과 차세대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자 국가 미래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선점 경쟁이 매우 중요하다. 3G·LTE 통신기술 표준특허 우위에 있는 퀄컴이 완제품의 2.5~5% 수수료를 받으며 막대한 특허사용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5G 특허 선점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견제에도 화웨이 15% 점유율로 1위...중국 정부, 첨단산업 육성 위해 5G 투자 확대  

중국이 5G 표준필수특허 출원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은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분야로 5G를 포함시키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허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은 대규모 자금과 정부 주도의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차세대 5G 기술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통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온 미국·유럽은 3G·LTE 핵심특허 대다수를 보유했으나 5G 시대를 맞아 중국의 급성장에 역전된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15.05%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ZTE는 11.7%로 5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중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를 우방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12.74%, LG전자 12.34%에 달하며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그 외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퀄컴이 8.19%로 6위, PC 칩 시장의 강자 인텔은 5.34%로 8위를 차지했다.

막 오른 5G 시대,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해 특허 경쟁력 확보해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원천기술 개발, 서비스 고도화 등 다방면에서 5G 시장우위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5G가 가져올 다양한 새로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특허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5G는 통신 속도, 데이터 용량, 인공 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한 데 결합해 미래 생활 혁신을 불러올 근원적 기술이다. 이에 5G 표준필수특허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IITP 기술정책단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도 스마트폰·반도체뿐 아니라 통신·네트워크 운용 능력에서 앞선 역량을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를 강화해 5G 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원천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며 표준필수특허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전폭적인 특허정책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