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써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5G 사업 초기에 서비스 품질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산업 분야에 5G를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이 과기정통부는 이런 취지를 담은 5G 플러스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5G를 통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LTE(4G)에서 5G, 혹은 과거에 3G에서 LTE, 혹은 2G에서 3G 이렇게 세대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또한 여러 산업 분야에 5G를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5G 스마트폰 상용화가 시작한지 약 40여 일이 지난 상태다. 5G 상용화 이후 40만명의 가입자를 돌파했을 것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이나 V50 씽큐에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 이통사는 과다 리베이트(판매장려금)로 5G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5G 성공을 바라는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통3사를 불러 과다 리베이트에 대해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상용화를 하고 이용자들이 조금 빨리 이런 혜택을 보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다. 반대로 단말기 관련해서 불법보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과기정통부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불법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행정적 조치 부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방통위와 협조해서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 통신비 경감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20%에서 25%로 할인율을 5% 포인트 확대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2295만명(지난 3월 기준)이 가입했고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연간 요금할인액도 25% 시행 이전에 비해 1조5200억원 증가했다.

남석 과장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추가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이 있었다고 본다”며 “취약계층 요금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포함된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