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년간 달성한 주요 성과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혁파, 가계 통신비 경감 등을 예로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5G 플러스 전략, 데이터 경제 활성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설명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우수 성과였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300억원에서 작년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기술·서비스 11건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고, 선택약정할인  25% 등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이 성과하고 전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 기간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 R&D 예산을 작년 대비 4.4% 늘려 올해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한 것도 과기정통부의 성과였다. 지금껏 R&D 예산 증가율은 1% 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2017년에 비해 4500억원 더 늘린 것과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체계를 마련한 것도 과기정통부 성과 중 하나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고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한 것이나 한국형 발사체 엔진시험발사체 및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등도 정부는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정책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정책 성과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