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대안' 찾아라" 정부, 업계 의견 수렴...사후규제 쟁점은?
"합산규제 '대안' 찾아라" 정부, 업계 의견 수렴...사후규제 쟁점은?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5.0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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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규제 방안의 핵심 논의 사항, 결합상품 규제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MSO 및 개별 SO, 개별 PP 등을 불러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합산규제 폐지에 대한 대안인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방송의 공익성과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 KT를 대상으로 한 요금 인가제 등 사후규제 입법방안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후 규제의 핵심 쟁점은 ‘단말(모바일)과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 지배력 전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KT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유료 방송 요금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료 방송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앞서 설명한 업계 관계자들을 하나씩 불러 모아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등이 핵심 관계자인데,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따로 불러 각자의 의견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날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각사의 입장을 따로 청취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폐지 대안 논점...'결합상품' '시장획정'

사후 규제 방안의 핵심 논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시장 획정으로 인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단말(모바일)과의 결합상품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이동통신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 없는 상태다. 시장점유율 33.33% 상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점유율 규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료 방송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안(사전 규제)이 거론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KT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KT를 대상으로 인가제가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사실상 전체 유료 방송의 요금 규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말(모바일)과의 결합상품 규제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계열사(KT+KT스카이라이프)는 기간통신역무의 결합상품을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와 SK텔레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KT 계열에 대해 결합상품 규제를 하자는 입장이고 KT 측은 이에 대해 반대한다. 유료 방송의 규제가 모바일(이동통신)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규제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할인을 이유로 모바일과 인터넷, 유료 방송을 묶는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 공익성 강화에는 정부와 KT 측의 의견 차이가 없다. 국회는 현재 49.99%인 KT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사장 선임 절차 보완, 외부인사 사외이사 선임,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난시청 해소, 공익채널 확대 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사전규제든 사후규제든 목적과 이유가 합리적이고 규제의 형평성 및 공정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합산규제도 사전규제로서 공정경쟁 보장, 독과점화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시장에서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규제 장치가 법적 ·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 폐지에 더해 통신사업자(IPTV)중심의 M&A로 인해 통신지배력의 유료방송에 대한 전이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후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시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방송법이나 대통령령 등의 근거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책임과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담보를 규정해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제안한 사후 규제 방안 내용
여당이 제안한 사후 규제 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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