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기존 신청 시 미비했던 재무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주주들을 재구성, 6500억 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어 KMI는 8월 중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도 지난 7월 27일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그랜드컨소시엄을 결성, 이동통신사업 참여를 공동 선언하고 출자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제반 공동 노력을 추진 중이다. 중기중앙회도 빠르면 8월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 설립을 위한 양측 컨소시엄의 본격적인 경쟁은 지난 7월 28일 KMI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3명을 서울중앙지법에 경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KMI는 양 전 장관측이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KMI컨소시엄의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양 전 장관 측은 심사에 탈락한 자료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KMI는 8월 중 주요 주주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초기 설립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증자를 통해 9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자본을 추가 유치해 총 2조원의 규모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과 최근 투자의향서를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측도 최근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4이동통신사업 출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8일까지 참여의향서를 신청 받을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관련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신청금액을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우선 6500억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오는 8월 말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주금납입 및 법인 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KMI-중기중앙회 갈등...중심에 양 전 장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KMI는 지난 6월 양승택 전 장관이 참여하며 일순간 제4이통 설립과 관련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통신업계에서는 KMI에 참여한 양 전 장관의 무게감과 비중을 생각했을 때 방통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양 전 장관은 와이브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 향후 출범하게 될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통 설립과 관련해서도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평가가 이어졌었다.

양 전 장관은 전전자교환기(TDX),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개발 및 수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이후 광대역모바일 인터넷을 강점으로 4G 통신기반 기술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천경준 부사장과의 프로젝트와 2.3㎓ 대역 주파수 자진 반납과 맞물려 차세대 기술인 와이브로를 상용화하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지난 7월 돌연 KMI에서 중기중앙회 컨소시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KMI측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양 전 장관은 KMI와의 결별에 대해 “KMI쪽이 만든 사업 계획서는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KMI측은 양 전장관이 참여 후 얼마 안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진 교체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며 양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 중기중앙회가 양 전 장관에게 KMI와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마저 KMI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장관도 “KMI가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하며 KMI와의 결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중앙회를 주축으로 한 그랜드 컨소시엄이 7월 초 제4이통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한 달 만에 최종 결론 및 8월 중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KMI측에서는 이 같은 그랜드 컨소시엄의 빠른 행보가 정치권의 개입 및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냈다. 특히 KMI측에서는 양 전 장관이 중기중앙회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KMI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해 작성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에 경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요금제로 승부...사용자에게 만족감 줘야"

양 전 장관은 KMI에 참여했던 지난 6월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이통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현재보다 30%가량 저렴하게 무제한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요금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양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음성전화 요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이는 무료 인터넷 전화와 모바일 매신저 등이 있어 사용자들이 이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데이터 통신요금만으로 수입을 창출하면 이통사와 사용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폰을 범용 컴퓨터화 시킨 것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었다”며,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일반 사용자가 만날 수 있는 앱스토어라는 장이 아이폰 활용도를 그만큼 높여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후에 나올 제4이통도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업자의 서비스 형태가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조성돼 무선데이터량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통사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4이통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 양 전 장관은 8월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치면 오는 10월쯤 라이선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에 최소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 3분기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을 때 통신요금을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줬어야 했는데 지난 시간동안 시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며, “제 4이동통신 설립에 박차를 가해 사용자가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KMI와 중기중앙회가 계획대로 8월 중 방통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경 제4이통 사업의 주인공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