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자부, 4년 만에 협력채널 부활했다…수소·반도체 맞손
과기정통부-산자부, 4년 만에 협력채널 부활했다…수소·반도체 맞손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4.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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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 협의회 개최…상반기 '부처간 R&D 협력방안' 공동 수립하기로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소통·협력 채널이 4년 만에 부활했다. 두 부처는 수소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자부 정책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두 부처간 차관급 회의체로,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정승일 산자부 차관 외에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과거 2013년 6월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자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R&D와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2015년 2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운영은 중단됐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양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두 부처는 R&D 협력방안 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상반기 안에 기획과 수행·평가, 성과 확산까지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또 산업과 과학계의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과 관련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해 예타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두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다. 공동 설명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통일성 있는 심사를 위해 제도 운영과 심의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을 돕기로 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협의체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계속 발굴해 갈 예정이다.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적 점검과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승일 차관은 “빠른 유행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정부 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옥 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R&D의 이어 달리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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