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은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실장 등이 참석했다. 탄력근로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되, 평균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를 맡은 파이터치 김재현 연구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과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실시하면 일자리는 연간 40만1000개 감소하고,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한다.

반대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늘릴 수록 시장이 받는 충격은 줄어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도입하면 연간 일자리는 20만5000개, 임금소득은 3조원 감소한다. 만약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일자리는 11만4000개, 임금소득은 1조7000억원 줄어든다. 일자리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 일자리 감소폭은 9만1000개, 임금소득 감소액은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김 연구위원은 "주 68시간 근로자들도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 만족도는 0.013% 증가한다"면서 "이는 근로시간이 늘어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직업만족도도 오른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며 “국내 경제상황과 정책 파급 효과 등을 봤을 때 맞지 않는 실정이다.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탄력 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축사를 맡은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치적 이념에 따라 즉흥적으로 규제되거나 신설되는 (법안을) 많이 봤다. 대표적으로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이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탄력 근무제 연장에 대해 "과로사의 합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