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화웨이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화웨이를 겨냥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궈 핑(Guo Ping)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 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이는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송 리우핑(Song Liuping)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Chief Legal Officer)는 “제889조는 많은 오류나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법안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존 서포크(John Suffolk)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GSPO)은 “화웨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철저하게 조사를 받는 회사”라며 “보안 설계의 개발과 구축 단계부터 적용해 업계 기준을 높인 화웨이의 보안 접근법을 따라 올 기업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의 제한조치로 미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될 것이고, 보다 향상된 5G  기술을 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5G 네트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골이나 지방의 네트워크 사용자는 높은 품질의 가격 효율적인 제품과 연방정부의 지원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지체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화웨이를 배제함에 따라 경쟁을 억압하게 되어, 미국 소비자들은 열악한 제품을 높은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통신 장비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경쟁에 참여하면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15%~40% 정도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향후 4년간 북미지역에 최소 미화 20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셈이다.

궈 핑 순환 회장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 법안이 철회되면 화웨이는 미국 고객을 위해 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장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화웨이는 기꺼이 미 정부가 염려하는 보안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해당 제한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 정부는 화웨이와 함께 협력해 보안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