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T "합산규제 폐지돼도 시장 기능 작동" vs 하현회 LGU+ "경쟁 유발"
박정호 SKT "합산규제 폐지돼도 시장 기능 작동" vs 하현회 LGU+ "경쟁 유발"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1.21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합산 규제, 세계적인 추세 볼 때 맞지 않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오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결정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 규제 연장에 대해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IPTV가 케이블TV를 넘어섰기 때문에 합산 규제 폐지로 인한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잘 유발되도록 국회에서 판단해달라며 합산 규제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산 규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산규제를) 하지 말자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IPTV한테 케이블이 진거다. 미국은 케이블TV가 IPTV를 이겼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기업계열(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15년 6월 합산 규제가 시행될 때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올해 상반기 일몰을 앞두고 합산규제를 연장할 지 폐지할 지 논의가 진행돼야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합산 규제가 일몰되자 그동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국회에 대해 비판이 이뤄졌고 일몰 후 추혜선 의원, 김석기 의원 등이 합산 규제 연장 또는 재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 규제 연장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 유력하다.

합산 규제가 일몰된 지금은 KT나 KT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 등 다른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합산 규제가 다시 연장되거나 도입될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산 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합산규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맞지 않다”며 “공정위원장이 그런게(통신사의 케이블TV M&A) 오면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입장을 유보했다. 하현회 부회장은 “국회의 입법사항이기에 제가 직접 언급하긴 그렇다”며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잘 유발되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디지털투데이를 만나보세요. 디지털투데이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