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청, 성장의 시그널일까? 도박판의 투전일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성장의 시그널일까? 도박판의 투전일까?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1.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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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셈일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기업의 기대는 주식 시장으로 옮겨 붙였다. 

가장 뜨겁게 반응한 것은 현대차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수소차 관련주였다.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일인 지난 17일과 다음날 18일까지 현대차 관련주인 현대차(001500), 현대차우(005385), 현대차2우B(005387), 현대차3우B(005389) 모두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다.

대통령의 정책 의지는 곧 실현

수소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서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라고 정책 의지를 강조한 바 있어 더욱 주목 받았다.

지난해 이뤄진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의 정책 의지는 곧 실현이었다. 은산분리 완화 이슈로 가로막혀 있던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길이 열려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7조 7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은 기대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14시 현재 상승하던 관련주는 오른 만큼 떨어졌다. 

수소차 부품협력사로 주목받았던 유니크(011320)도 마찬가지. 약 30%나 급등했던 유니크의 주식 가격은 21일 개장과 동시에 하락 중이다. 결국 투기 세력만 부추긴 셈이다.

 수소차 관련 주식은  규제 샌드박스 발표 17일 전후 급등 후, 21일 하락 중이다.
 현대차 등 수소차 관련 주식은  규제 샌드박스 발표 17일 전후 급등 후, 21일 하락 중이다.

아직 ICT 분야 여파는 없어...그러나 뇌관은 남아

다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에서는 큰 변동 폭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카카오는 카카오카풀 서비스 중단의 여파로, KT는 황창규 회장 청문회 이슈에 따른 영향에 가려졌을 뿐, 뇌관은 아직 살아 있다.

규제 샌드박스 추진의 주체 격은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투기 규제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위에서 별도 대응이난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의 심의 합격 · 불합격 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되며,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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