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공개...AI 석학 장병탁 교수 등 13명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공개...AI 석학 장병탁 교수 등 13명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1.2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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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심의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김도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 조화순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 김일 한국VRAR산업협회 이사 ▲ 송승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 위원 ▲ 곽정민 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심의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 건부터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 기준은 신기술과 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함께 논의된다.

심의위원장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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