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총 4조 3,149억 원 규모다.
이번 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7조 1,998억원 중 과학기술 분야 3조 3,996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9,153억원이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1조 2,114억원), 원천연구(1조 4,272억원), ICT 연구개발(7,190억원), R&D 사업화(1,609억원), 인력양성(1,820억원), R&D 기반조성(6,144억원) 등이다.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 연구자 중심 R&D 강화 ▲ 미래 유망 기술 지원 ▲ 건전한 연구 문화 조성이 핵심이다.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ICT R&D 역할 강화가 핵심
과기정통부는 종합시행계획 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 ‘ICT R&D 혁신전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자율 ·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23.5% 증가)된 1조 2,006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우수 연구자가 실질 연구비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 연구 단계에서 유형2를 신설해 5년 8~2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우수 신진 연구 수행자도 30% 내외로 중견 연구 단계(유형1)으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하여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기본 연구는 1~3년간 연평균 5000만 원 이내, 재도약 연구는 연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하고,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한다.
미래 유망 기술 투자로는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5.5% 증가한 3,952억원, 나노‧소재분야 예산은 3.2% 증가한 1,106억원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80억원),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60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50억원)이 추진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411억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는 906억원,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에는 10억원, 에너지클라우드 기술 개발에는 40억원이 투자인다. 또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102억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는 108억원에 책정됐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에도 약 583억 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 강화 노려
더불어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해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연계형 R&D’도 도입해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을 위해 참여팀을 70팀으로 확대하고 여성대학원생 창업지원 트랙도 신설해 10억 원을 지원해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대형 성과를 창출해 지역R&D 성과가 지역 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성과의 실증・보급,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책으로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R&D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확대한다.
스마트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4차 산업혁명 사회문제 해결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ICT 인재 양성 지원책으로는 인공지능대학원 신설(3개),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지속 지원, SW 중심대학 확대(‘18년 30개→’19년 35개)한다.
수요부처와는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해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논문 저자 끼워주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해야
마지막으로 건전한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연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하는 한편,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권장,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국민 소통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논문 저자 끼워주기, 특허 부당이전, 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게 목표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의 사업 기획․평가 참여를 의무화, 신규 원천사업의 기획‧연구 각 단계에서 성별특성 고려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바이오, 소재 분야 일부 신규과제 및 선도연구센터 일부 과제, 그리고 공공 R&D 성격이 강한 공개 SW 신규과제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이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월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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