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가 발표한 2019년 신년사의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신성장동력과 규제혁신, 구조조정, 낙수효과다.

먼저 신성장동력 확보에 관한 의지와 수요가 거론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설비투자 위축과 투자기회 고갈 등의 구조적 장기침체가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새로운 국가 동력 확보를 위한 활발한 창업 움직임을 장려했다. 박 회장은 "낡은 규제 시스템은 혁신 기회를 막고, 이는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것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월드컵경기장역 부근 일대. 기사내용과 무관. ⓒ신민경 기자
월드컵경기장역 부근 일대. 기사내용과 무관. ⓒ신민경 기자

규제혁신도 언급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019년에 한국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 노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이 체질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 기업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게끔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전하며 규제혁신을 설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내하며 세계 무대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경총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추진과 같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여전히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어 새해도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의욕을 높이는 조처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알리바바와 구글, 페이스북 등 젊은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와 달리 우리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40년 이상됐다"며 "새로운 기업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19년이 변화와 혁신의 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은 넓히고 융합의 문턱은 낮춰야 한다"며 "기업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수효과도 중요하게 다뤘다.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로써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 활황이 초래돼 궁극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그 수혜를 입는다는 이론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비로소 일자리가 늘어난다. 소득분배도 이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속 분수효과를 줄곧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손 회장은 이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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