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먼저 미국은 연방정부가 중국 업체의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까지 적용돼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1월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사법 당국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적 있다.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지만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 의혹이 제기된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 안을 지난 8개월간 검토해 왔으며 이르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등 전세계 이동통신 기업들이 5G 기지국 및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버라이즌이나 AT&T 등 미국 이동통신사들도 장비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행정명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한다. IEEPA는 미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대응,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걸 의미한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보면 된다. 즉, 화웨이나 ZTE 등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이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업 제품 구매를 막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를 직접 지목하진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 행정명령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을 당시 미국의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탄원서를 보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대체할 시간과 지원금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가가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해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 활동을 정치화하고 장애물을 만든다”며 “이는 진보의 문을 닫고 공정한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발전해가도록 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미국 정부와 화웨이 측은 공식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