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북이 행정'에 뿔난 사회적참사특조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는다
'정부 거북이 행정'에 뿔난 사회적참사특조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는다
  • 신민경 기자
  • 승인 2018.1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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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마포구와 손잡고 17일부터 본격 활동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서울 도봉구와 마포구가 사회적참사특조위(이하 특조위)와 손을 잡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나선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 활동을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했다. 활동기간은 1년이고, 이에 1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조위는 우선 서울 도봉구와 마포구 등 2곳을 대상으로 직접 사용자와 피해자 찾기 사업을 벌인다. 방송과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잠재 피해자 등록을 위한 지역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가 관련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첫번째 시도다. 이처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직접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기에 나선 것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구제나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인 피해규모와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약 400만명, 피해인구 약 50만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최근까지(12월 7일 기준) 파악한 피해신고 건수는 6230건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정한 피해인구 대비 1.2%에 불과하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피해자연대가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용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한 피해자의 모습. ⓒ신민경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피해자연대가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용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한 피해자의 모습. ⓒ신민경 기자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은 1월 25명으로 시작해서 6월 4명, 7월 5명 등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며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피해 시기가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직접신고만으로는 피해자 찾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사회적참사특조위는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피해자 찾기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해, 전국적인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피해 질병 유무와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절차상의 불편함 등 설문항목을 추가해 관련 조사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 피해구제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정이 해체되는 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된 사례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절실했다"면서 "도봉구청이 사용자와 피해자 찾기 노력에 동참하는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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