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정부가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시황이 회복됨에 따라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관한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당면하는 금융, 고용 등의 애로 해소에 집중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LNG연료선, 탈황설비 시장을 개척하고 일감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지난 조선산업 발전방안들이 과거 중대형조선사 위주였던 점과 달리,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업계의 애로를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친환경 선박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선가 보조를 통해 LNG연료선으로 전환한다. 또 2025년까지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 원 규모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오는 2020년부터 LNG연료선 발주 의무화가 검토된다. 현재 국내 중소조선사는 총 78개로 작년 매출 총액은 6012억원이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향후 7년 내 민·관이 2조8000억원을 들여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LNG벙커링을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해 LNG조달과 가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 별도 LNG벙커링 비규제 시장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금융지원금 7000억원과 만기연장금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금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와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 지자체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됐다.

또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군산, 거제, 목포, 동구 등 9곳)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1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방산분야 보증재도도 개선된다.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된다.

고용 애로 해소에 관해서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추진된다. 또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집중키로 했다. 신규채용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그리고 조선소 폐업이나 가동 중단 등으로 난항을 겪는 지역의 경우,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를 활용하게끔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친환경·스마트 중심적 정책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개발을 실현할 예정이다.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 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4년간 총 420억 원을 들여 이행할 '수소연료 기반 선박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그 예다. 이를 통해 향후 12년 내로 수소 선박 핵심 기술을 100%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에 관한 기술 개발, 실증과 일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된다. 내년 2월에 예비타당성(예타) 신청 예정이다.

한편 국내 조선산업에서 원가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취약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나은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예비타당성 기술성 평가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