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SW에 제값을 매겨야 한다.”
“이제 SW에 제값을 매겨야 한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1.1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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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SW업계 발전을 위한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열려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는 15일 소프트웨어(SW) 대가 혁신을 위한 세미나가 열어 이제라도 SW에 정당한 값을 측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은 “SW는 무형자산이라 생산성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며, “공공시장의 SW 발주가는 10년 전에 비해 5%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SW시장의 경우 민간 부문은 12조 원, 공공 부문은 4조 원 가량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SI 사업 형태로 대기업 그룹 내 자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인 SW시장은 공공부문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조풍연 상임의장의 지적은 정부부터 SW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원이 현 SW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석대건 기자)
김진표 국회의원이 현 SW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석대건 기자)

이에 대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19년 예산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며, “정부는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함께 SW진흥법과 같은 관련 이슈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W는 3D 업종"

박진국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현재의 SW 산업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진국 회장은 “향후 SW/ICT 산업의 부가가치는 175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1.4배, 5대 유망 분야의 일자리는 54%가 SW업계에서 창출한다”면서, “실질적인 투자는 8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정부의 R&D 예산은 20조 원 수준이나 공공 SW 분야는 4조 원 가량이고, 이마저도 3조 원은 기존 SW의 유지보수 · 운영에 투입되다 보니, 결국 1조 원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SW세미나를 통해 거론된 해결책은 ▲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 ▲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 과업기준의 명확화 ▲ 상용 SW의 정당 대가 산정의 4가지다.

박진국 회장은 무엇보다 1조 원 내로 경직된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한편, 예산과 사업 범위가 일치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에 대한 '제값 찾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석대건 기자)

이어서 기술이 아닌 저가격 위주로 이뤄지는 경쟁 구도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국 회장은 “기술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결국 가격을 통해 수주가 결정”된다며, “가격 점수 편차를 조정하고 기술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가 투찰은 결국 SW 업계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가격보다 기술 변별력 중심의 낙찰을 위해  입찰 가격 하한선을 다른 산업보다 20%가 높은 80%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분리 발주 제도화 등 정당한 원가 책정을 위해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경쟁력 SW 산업에서 나온다

더불어 SW가 가진 애매한 과업 범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불명확한 과업 범위로 인한 잦은 분쟁이 SW 산업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박진국 회장은 “사업낙찰 후 설계 및 개발,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요구사항 증가로 업무가 늘어난다”며, “SW 분석 설계 이후 확정된 과업 내용서를 계약 문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용SW의 정당 대가 산정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진국 회장은 “SW 계약은 낙찰가가 아닌,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곽병진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은 적어도 조달 등록된 SW에 대해서는 등록된 단가로 책정되도록 추진”하며, “우선 구매하려고 하는 발주 기관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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