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서면 인터뷰에서도 ‘IT에 높은 관심 드러내’
제 17대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2007년 한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 당선자가 지난 19일 밤 늦게 최종 선출됨으로써 IT업계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는 선거운동 기간 중 ‘국가 최고 CIO 역할을 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2007년 7월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예비후보는 IT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었다. 당시 서면인터뷰에서 이 당선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유럽 탐사에서 CERN과 GSI 양쪽을 다녀왔고 일본 쯔꾸바에서도 다녀왔으며, 가속기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및 개념 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7월만 해도 이명박 당선자의 IT 정책은 주로 IT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었다. 대운하에서도 그냥 토목공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최고의 IT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라는 발언도 했었다.
이런 IT정책이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 보완되면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 IT정책 간담회에서 ‘IT 7대 전략과 3대 IT 민생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IT 7개 전략’은 ▲IT융합을 핵심엔진으로 활용하는 것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 ▲IT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U시티를 건설하는 것 ▲방송통신 융합 산업을 키우는 것 ▲디지털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것 ▲IT로 한반도를 묶는 것 등이다.’3대 IT 민생 프로젝트’는 ▲IPTV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규제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 IT역기능 보완 등 모두 3가지이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IT분야 공약
| 구분 | 분야 | 내용 |
| IT 7대 전략 | IT융합 | IT 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 |
| SW | SW 부문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 | |
| 벤처 | IT 중소벤처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 |
| U시티 |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 U시티 건설하는 것 | |
| 방통융합 |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산업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것 | |
| 공동체 | 밝고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것 | |
| 한반도 | IT로 하나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 | |
| 3대 IT 민생 프로젝트 | 사교육비 | IPTV를 통해 획기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시켜는 것 |
| 통신비 | 규제 완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로 가계부담을 덜어 주는 것 | |
| IT역기능 | 안전하고 역기능 없는 IT세상을 만드는 것 |
IT업계는 이명박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펼칠 이 공약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면서도 공약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한 중소 업체 사장은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대한 부문은 10년전부터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나왔었고 실제 실행도 됐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업무를 맡아 일하는 공무원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지금까지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자괴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IT에 대한 공약 자체가 당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IT가 여러 정책의 순서로 볼 때 말석에 있기는 하다. 이를 어떻게 상석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당선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도 IT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당선자에게 기대를 걸만하다. 2006년 말,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소프트웨어 중장기 전략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던 점은 고무적이다. 이전과는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가 관심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벤처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IT업계가 의외로 큰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성규 기자 sky@it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