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31일 제안했다. 8가지 입법정책 과제에는 보편요금제와 알뜰폰 지원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이 포함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월 1만원~2만원대(선택약정할인 25% 적용기준)의 요금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000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 등이다.

8가지 입법 정책 과제 중 핵심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1GB)의 데이터를 2배 이상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통3사가 저가 신규요금제를 알뜰폰에게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불공정한 상항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알뜰폰 지원책이 제시됐고, 공정경쟁을 위해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이 중장기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은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지원내용 들어 있다. 알뜰폰을 살려서 통신비 대책에 함께 가야 한다. 알뜰폰 죽이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통사가 내놓은 신규 저가요금제를 알뜰폰에도 제공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안주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이통사의 신규요금제를 제공해, 알뜰폰과 보편요금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에 기반한 도매대가를 제공해 알뜰폰 사업이 통신서비스의 대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