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우리 정부가 터키에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중단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철강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 31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관합동대표단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와 국별 쿼터를 요청했다.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와 경과 (산업부 자료 갈무리)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와 경과 (산업부 자료 갈무리)

터키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철강 수입물량이 단 0.9% 증가했고, 판재 수입물량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불과했다. 봉형강과 스테인리스 분야 수입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조사대상기간 동안 산업피해 터키 철강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과 고용, 실비가동률, 이익률 등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 추세였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민관합동대표단은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가 '수입의 급격한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궁극에는 터기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들은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에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별 쿼터 적용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용환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 현대자동차 등 철강수요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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