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매출 공개, 망사용료, 정보 보호 등 구글 및 유튜브에 대한 질의마다 존 리 대표는 “I’m sorry…”로 입을 뗐다. 구글은 창립 초기부터 악이 되지 말자(Don’t be Evil)를 모토로 삼고 있다. 악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미다. 이제 구글이 돈을 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구글은 악하지 않을까.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의 매출과 캐시서버(망사용료)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더해져 국감장은 구글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구글 성토장 된 국감

구글은 전세계로 뻗어져 있지만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구글이 세금이 적은 주나 국가들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망사용료도 마찬가지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이 콘텐츠 사업자들(CP)이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인터넷 망을 사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이 외국 기업의 콘텐츠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보는 외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것을 캐시서버라고 한다. 캐시서버 덕분에 국내 이용자는 외국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빠르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캐시서버를 국내 통신사가 구축했다는 점에 있다. 구글은 데이터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았으며, 망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국감장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KT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받고 있냐는 질문에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다소 냈으며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나 협상이 진행 중”이며, “구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은 안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황 회장은 답변을 얼버무렸다.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은 4조6785억원이고, 망사용료는 700억원을 넘게 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추정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매출은 최대 4조9000여억원에 달한다. 국내 사업자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는 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또한 “망사용료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며,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카카오는 구글와 같이 고화질의 서비스할 수 없으며,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다. 투자는 전략적이고 세금은 결정 요소가 아니”라며 “구글 코리아와 본사는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한국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독점력 이용한 갑질?...게임 증 한국업체 의존도 높을 수 밖에

1998년 9월 창립된 구글은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로 성장했다. 현재 전세계 6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두고, 130개가 넘는 언어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23억달러, 매출 총액은 1100억달러에 달해, IT공룡이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독점력을 이용해 ‘갑질’을 한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구글플레이가 게임업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앱 마켓별 콘텐츠 매출은 구글플레이가 4조8810억원으로 60.7%를, 국내 마켓인 원스토어는 11.6%(9347억원)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원스토어는 그보다는 저렴한 최저 5~2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큰 점유율 차이를 두고, 구글플레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게임 업계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 업계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구글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탈구글’을 선언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포트나이트’ 다운로드 받게 한 에픽게임즈의 경우 구글의 보안 문제 지적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구글은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 공개하기까지 통상 90일의 기한을 주는 데 비해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의 문제를 7일만에 밝힌 것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보안 문제는 안 지 이틀만에 해결했으나 제대로된 패치를 유저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공개했다고 구글을 비난했다.

자사 문제에는 묵묵부답

반대로 구글은 자사 문제엔 묵묵부답이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기록 옵션을 해제하더라도 구글 지도, 날씨 업데이트, 브라우저 검색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위치를 추적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내부 보안 감사 결과 구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구글플러스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구글플러스의 이용자는 50만명에 이르며, 이름과 나이, 성별, 직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버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이 사건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유튜브 오류의 경우에도 구글은 명확한 이유와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유튜브의 목표는 언제든 사용자가 원할 때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17일) 유튜브는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는 오류가 있었으나 내부에서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문만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