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5G를 상용화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지난 1일(현지시간) FWA(고정형 무선 엑세스, Fixed Wireless Access)로 세계 최초 5G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FWA는 5G는 맞지만, 이동통신의 핵심인 핸드 오버(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끊김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가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미 5G 스마트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에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 있다.

최근 KT는 올해 12월에 5G 모바일 라우터(USB 모뎀 단말)를 활용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현재 개발 중인 5G 라우터는 핸드 오버 지원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 정부가 말하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 오버가 실현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일 과기정통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5G 스터디를 마련했다. 이날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예전 통신정책국장)은 “버라이즌은 유선 5위 사업자다. 유선 서비스를 위한 선을 깔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무선으로 한 것이 바로 FWA”라며 “FWA는 5G 스펙이기는 하지만 모빌리티(이동성)가 없어서 모바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핸드 오버 지원 되는) 모바일 라우터를 통한 서비스를 사업자들이 5G 상용화라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 모바일 라우터 형태의 세계 최초 5G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LTE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라우터를 가지고 5G 상용화를 선언할 경우 이 역시 이동통신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5G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바일 라우터는 핸드 오버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일반 라우터는 반대로 핸드 오버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KT, 올해 12월 5G 상용화 선언...정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

정부가 예전부터 내년 3월로 5G 이동통신 상용화 시점을 정한 것과 달리 KT는 올해 12월에 5G 상용화를 하겠다고 갑자기 선언한 적 있다. 전홍범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은 지난 9월 열린 KT 5G 오픈랩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2월 황창규 KT 회장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전 세계에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 초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했다”며 “올해 12월 5G 상용화를 위해 관련 산업계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기술 가지고 올해 12월 주파수를 쏘면 5G 상용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G는 단순히 휴대폰(스마트폰)이 아니라 다양한 인더스트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기자들에게 “올해 12월에 상용화되는 단말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동글(모바일 라우터, USB 모뎀 단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적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가 오는 12월 1일 5G 전파를 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다. 전파만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상용화로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전성배 실장은 “기지국 장비 구축이나 시험 인증이 끝나야 한다. 단말 공급이 돼야 하고, 단말 인증도 받아야 한다. 이 두개의 상호연동 테스트가 돼야 한다”며 “5G 장비 도입되려면 주요 설비 인증이 필요하다. 약관도 인가 신고 받아야 한다. 다 갖춰지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5G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단말(스마트폰), 주파수라는 3가지 인프라를 충족해야 하고,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올해 12월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5G 모바일 라우터가 반드시 출시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5G 라우터의 경우 이동통신기술 중 핵심인 핸드 오버 지원 여부가 현시점에서는 불확실하다. 핸드 오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세계 최초 5G FWA 서비스와 차별점이 없다. 삼성전자가 5G 모바일 라우터를 올해 안에 개발하지 못한다면 KT 등 국내 이통사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연내에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현재 삼성전자에 요청한 5G 모바일 라우터의 물량은 1000여대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초, SK텔레콤이 3밴드(3CA, 주파수 묶음 기술) LTE 상용화라고 주장해 타사의 비난을 받았던 3CA 지원 스마트폰(갤럭시노트4 S-LTE)의 물량은 100대였다. 물량으로 보면 상용화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KT를 제외한 이통사 중 하나는 12월 1일 5G 조기 상용화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이 전국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정도(상용화)의 물량은 이통사당 10만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5G 통신 정책 협의회와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 구성...보안 우려 다 해소 못할 듯

현재 정부는 5G 통신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5G 요금 정책은 논하지 않는다. 전성배 실장은 “구체적인 5G 요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안 한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요금 구조가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 연구하겠다는 것”이라며 “5G 트렌드라던지 경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3G에서 LTE로 가는 것을 공유해서 LTE에서 5G로 가는 추세 등을 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한다.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국민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이통사들이 효과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SK텔레콤은 화웨이를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이미 밝혔고, KT 역시 이르면 이번 주에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변이 없는 한 화웨이 5G 장비를 수도권에 설치한다. 하지만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의 경우 5G 네트워크 구축 시 이통 3사의 자체보안점검에 대한 기술 자문만 담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보안 우려가 해소될 지 의문이다. 정부가 보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 중에 보안 관련한 부분만 옆에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기본적으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장비 보안은 이통사가 직접 한다. 정부가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보안 점검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통사가 구입하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가 화웨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장비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장비든지 간에 장비 자체가 돼 있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운영할 때도 중요하다.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보안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장비를 대신 인증해준다던가는 것은 법적이나 이런 것이 없다. 기술 자문할 때 최고 전문가들과 같이 기술 자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3.5㎓ 대역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화웨이 역시 지난 2일 적합성 인증 신청을 했다. 전성배 실장은 “시험 통과가 돼야 업체가 인증신청을 한다. 시험의 절차들이 안 끝났을 경우 인증이 안 들어온다”며 “적정하다는 걸 인증하는 두 개의 절차(시험 신청, 인증 신청)가 있는 것인데 그걸 다 합쳐서 전파인증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