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정책금리를 연 2~2.25%로 인상했다. 올해 금리 인상만 벌써 세 번째다. 자연스레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 8월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 간 금리 역전은 7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1.5%로 미국과 0.75%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흥국들은 연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준 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중 금리는 상승해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금리가 4% 중반에 형성돼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8월 4.47%까지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과잉 유동성(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때가 됐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이렇다 할 대응 없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항간에선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리 인상 부작용과 금리 동결 부작용이 공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 A씨는 “이미 미국이 세 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시점에서 대응이 너무도 늦었던 건 사실이다. 미국 금리가 올라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며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부작용은 인상했을 때보다 동결될 경우 더욱 심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자본의 유출 압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자본 시장이 금융 충격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취약해지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B씨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성장률 등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가 오히려 경제를 마비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B씨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에 의문을 나타냈다.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거품을 어느정도 걷어내는 효과를 내긴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상태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은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5.6% 상승했으나 오히려 지방 아파트 가격은 2.1%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B씨는 금리 인상 시 부작용에 대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기준 금리를 높이면, 시중 은행에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한다. 국회예산처는 현재 가계 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가 1% 상승하면 연 이자가 평균 94만원 증가한다. B씨는 "최악의 경우 소비의 위축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미국이 다가오는 연말에 또다시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이대로 금리를 동결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고 앞서 설명한 부작용이 더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분명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금리를 올리지 않아 금리 역전 상태가 계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는 “분명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후, 서서히 올리는 게 낫다”라고 했다.
금리 인상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는 건 정부 관련 부처도 마찬가지다. 앞서 경제부총리는 과거 사례로 볼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이 한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경계심을 갖고 국내증권투자 등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산하의 한 연구원은 양국 간 금리 역전 격차가 0.25% 커질 때마다 국내 외국인 투자금 15조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리인상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며 미국과 관계없이 현재는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며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