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어영부영 하다가 주도권 뺏기고, 사기꾼만 남는다
한국 블록체인...어영부영 하다가 주도권 뺏기고, 사기꾼만 남는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0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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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 "ICO 및 가상화폐 가이드 관련 제도 정비 시급해"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블록체인의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데 모였다. 

국회도서관에서는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2일 열렸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등 국내 주요 3개 협회가 참여했으며, 한화투자증권, 여시재 등 금융과 시민사회 등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ICO 등에 대한 현 정부의 미지근한 움직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활성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디지털 생태계 커질수록 블록체인 중요성도 커져

발제를 맡은 김열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미래를 전망했다. 특히, 미래 데이터의 중요성과 블록체인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측면과 시장만 보면 최근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교해 성장 속도도 느리고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는 블록체인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가상화폐의 화폐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며, “(가상화폐가) 페이스북의 ‘좋아요’처럼 무형의 자산가치로 기능해 인터넷을 향유하는 모든 개인을 생산자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애널리스트는 “공공과 혁신 분야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무조건 ICO를 금지해 새로운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대제(사진=석대건 기자)
진대제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ICO 및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국내에는 사기꾼만 남을 것"

진대제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좀 더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정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한국이 선도하는 블록체인 글로벌 스탠다드(Blockchain Global Standard) ICO 및 거래소 가이드라인’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진대제 회장은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언했다.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는 ICO를, 자격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진 회장이 제안한 ICO 가이드라인으로는 ▲ 사업 심사, 공시·감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 투자 목적을 공개를 통한 발행자 보호 장치 ▲ 차별화된 디지털 토큰 가이드라인 설정을 항목으로 들었다.

진 회장은 “이대로 두면 정당한 블록체인 사업가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사기꾼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ICO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책도 제안했다. 진 회장은 ▲ 자기자본금 20억 원 이상 등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 공지 ▲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증 ▲ 가상계좌 신규 발급 허용과 대상 거래소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은 신규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더불어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혼재된 명칭을 ‘디지털 토큰’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2008년 시기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가상, 암호, 화폐라는 이름 때문에 암거래나 위조 등 부정적인 이미지”라며,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각 패널들은 블록체인과 ICO 관련 미지근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벤츠를 타려면 포니에서 내려야”

패널로 참석한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이광재 여시재 원장,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도 정부의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광재 여시재 원장은 “벤츠를 타려면 우선 포니에서 내려야만 한다”며, “혁신은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년 초까지 정부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블록체인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은 “블록체인과 ICO 관련 가이드라인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며, “각 부처 및 산업 관계자가 모여 우리 제도 내 곳곳에 숨겨진 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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